[뉴스프리즘]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, 대책은 없나?<br /><br />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소식에 가슴 아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, 올해만 벌써 13명째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과로가 일상화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짚어보고, 택배기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원인을 경제 산업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올해만 13명째…과로가 일상인 택배 노동자들<br /><br />트럭을 세우기 무섭게 수북이 쌓여있는 택배 더미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두팔로 들고 수레로 끌고, 물건을 나르는 동안 천천히 걸을 여유는 없습니다.<br /><br />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세라 달리다시피 물건을 내려놓고 옵니다.<br /><br />처리해야할 물량은 일평균 400~500개.<br /><br />코로나로 택배가 늘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도 일을 하지만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 "저희 기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이뤄지고,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뤄져 식사시간을 많이 거르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…"<br /><br />수북히 쌓여있던 택배 더미들이 고객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작업도 마무리 돼 갑니다. 하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 몇시간 눈을 붙이고나면 또다시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슴푸레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간이 돼서야 작업도 끝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친 몸도 몸이지만 최근 동료들의 잇단 사망 소식에 마음이 보다 무겁습니다.<br /><br /> "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, 다음이 내 차례인가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전체 5만 택배기사의 마음…"<br /><br />택배노조가 집계한 택배 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71시간.<br /><br />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최근 심야 노동이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벽 배송, 총알 배송이란 이름으로 심야작업이 강요된다는 건데,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총알배송이 필요한 품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. 총알배송의 민낯에는 택배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점을…"<br /><br />쓰러져 가는 동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하루하루 일터로 향하는 택배 노동자들.<br /><br />업무환경을 서둘러 개선해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▶ 코로나에 물량 폭주…업체간 경쟁도 치열<br /><br />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00년 2.4회에서 지난해 53.8회로 2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추세는 코로나19로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배달이 필요한 물류시장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약 37조 4,600억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몰 거래액은 25조 1,800억원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약 27억 9,000만 박스로 2012년 이후 연평균 9％ 넘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30억 6,800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택배시장도 2018년 5조 4,000억원, 2019년 6조 3,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1.65％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, 올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급성장하는 택배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물동량의 90％를 맡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48％로 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의 사망에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."<br /><br />CJ대한통운은 우선 과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 인력 4,000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특수고용직이란 고용형태와 업계의 과잉 경쟁이 맞물려 현장의 변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분류작업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까지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분류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…또 저희들이 받고 있는 배송 수수료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."<br /><br />로켓배송, 새벽배송 등 경쟁이 치열한 택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마련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▶ 뒤늦게나마…정부는 실태점검·여야는 입법 러시<br /><br />정부는 지난 8월 주요 택배사와 함께 선언문을 발표하고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폭증한 택배기사에게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덕분에 8월 14일이 '택배 쉬는 날'로 지정됐지만, 다른 휴식 보장 방안은 추상적 수준에 그쳤고, 사망 사건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뒤늦게나마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택배기사를 과로 상태로 몰고간 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시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생활물류법안인데, 택배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표준계약서를 쓰며 업무 과중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와 배송 작업을 분리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는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."<br /><br />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'산재보험 제외 신청'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약 5만명의 택배기사 중 4만여명이 산재보험을 스스로 포기했는데, 실제로는 사업주의 압박 때문이란 판단이 깔렸습니다.<br /><br />...
